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추미애 장관의 두 글자, 뭘까요? <br>침묵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일까요? 평소 많은 글을 올려왔는데요. <br> <br>오늘은 출근하지 않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아직 없습니다. <br><br>평소에는 SNS를 통해 입장을 자주 밝혀왔었는데요. <br> <br>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적은 "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"라는 글이 마지막입니다. <br> <br>Q.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제동이 걸렸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? <br> <br>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바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었습니다. <br><br>Q. 법원으로부터 두 번 연속 제동이 걸린 게 타격이 큰 것 같아요. 교체 소식도 들리고요. <br> <br>그동안 추 장관의 윤 총장 압박은 거침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. <br><br>[추미애/ 법무부 장관(지난 6월)] <br>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월)] <br>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,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11일)] <br>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,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<br><br>윤 총장 징계를 끝으로 사태를 정리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 사퇴까지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. <br> <br>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, 추 장관은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은 돌아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형국이 됐습니다. 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볼게요. "엉터리 판사", 판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을 했던 서기호 변호사가 한 말인가요? <br> <br>그렇습니다. 어제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[서기호 / 변호사 (tbs 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]<br>저는 0.01%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. 이 판결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고요. <br> <br>여기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"일개 판사가 검찰총자의 임기를 보장해준 것"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. 앞서도 전해드렸는데,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이 꽤 있나보죠? <br> <br>네. 여권의 사법부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<br><br>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"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것만큼 황당하다"고 했고요. <br><br>‘범여권’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"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무효화한 판사, 검찰당에 이어 판사당이 나올 판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Q.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게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? <br> <br>네. 불과 한 달 전에는 판사 사찰 문건을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<br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7일)]<br>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. <br> 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26일)]<br>어떻게 대검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일선 청에 내려보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. <br><br>Q.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이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겠죠. <br><br>대한민국 권력이 입법, 행정, 사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설마 집권 여당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. <br><br><br> <br>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'삼권분립'으로 정해봤습니다. <br> <br>Q.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거창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